올해로 개설 10주년을 맞이한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를 기념하기 위한 세미나가 7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세월호 사고의 교훈과 그 후 우리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소방방재 분야의 유관 기관 및 단체, 전문가,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졸업생 등 25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박재성 교수(학과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는 서울시립대 윤명오 교수와 경향신문 김창영 기자(국민안전처 출입기자단 간사), 국민안전처 김용균 과장, 삼성방재연구소 빈센트 소장이 발표자로 나서 세월호 사고 이후의 반성과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세미나에 앞서 숭실사이버대학교 정무성 부총장은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는 우리 학교의 자랑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자랑스러운 학과”라며 “최근 우리 사회가 다양한 재난안전 문제로 고통을 겪을 때 매스컴에서 중심이 되는 교수분들을 보면 자부심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주년을 맞은 상징적인 학과인 만큼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소방방재학과가 국제적으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을 맞이(4월 16일)하는 시점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국내 재난관리체계의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의견들을 제시해 그 의미를 더했다.
“예방도 좋지만 대비 단계 역량 높여야”
서울시립대학교 윤명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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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립대학교 윤명오 교수 © 이재홍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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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제어를 위한 소방방재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윤명오 교수는 “위험과 피해라는 것이 기술과 사회 속성을 인지해야 하고 그 위험을 얼마나 수용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리스크를 잘못 생각하면 100% 안전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는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교수는 “리스크가 있느냐 없느냐로 가면 극단적이고 반역사적 회피가 될 수 있다”면서 “리스크를 제어해 극복하고 안전한 문명을 이뤄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전지상주의는 반문명인 것이고 오늘날 세월호 리스크의 경우 대규모 기술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원전과 지하철, 비행기 등이 그 예다. 만약 이를 반문명적 행정으로 제어했다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기관을 절대 인가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리스크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윤 교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서와 관습은 물론 권위주의 등을 과감히 배제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연각 호텔 화재와 세월호 침몰 등 어느 쪽을 보더라도 기술실패와 초기 대응 실패에 원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기술 실패와 초기 대처의 실패에 원인이 있음에도 예방위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로 재난을 유형별로 구분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데 다 맞는 말이지만 공학적인 말은 아니다”며 “이는 착하게 살아야 하니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꼬집었다.
그는 예방 측면의 대책 보다는 대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윤 교수는 “예방이 실패할 경우 대응으로 가야하는데 대응의 성공은 대비 수준에서 좌우되고 대비의 실패는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포괄적이고 범용성이 높은 대비 단계의 필요 지식과 논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나 풍수해 등에 따른 재난은 초기 단계에서 확산을 차단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소방방재의 역할이자 리스크 제어의 실질적인 전략”이라며 “예방도 중요하지만 대비 단계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자원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언론 역할 중요하지만, 세월호 사고 땐 심각한 오점 남겨”
국민안전처 출입기자단 김창영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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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출입기자단 김창영 간사(경향신문 기자) ©이재홍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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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출입기자단 간사를 맡고 있는 경향신문 김창영 기자는 세월호 사고 당시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던 언론 보도 실태를 꼬집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기자는 “세월호 사고 때 언론은 재난 보도 역사에 남을 초대형 오보를 냈다”며 “이는 언론사들의 속보 경쟁에서 빚어진 참사였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사고 당시 안산 단원고 학생의 전원 구조라는 소식을 보여주면서 기레기라는 표현까지 생겼다”며 “이러한 치욕적인 단어를 과연 벗어던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또 김 기자는 “왜 이런 오보가 나왔는지 되짚어 보면 이는 언론의 사명을 망각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당시에는 사고의 본질과 벗어난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창영 기자는 기념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속전속결로 파면된 고위직 공무원과 팔걸이 의자에서 황제라면을 먹었다는 보도, 치킨 장관 등은 본질에서 벗어난 대표적 보도 사례로 꼽았다.
그는 “분명 국민 정서에는 맞지 않았지만 고위직 공무원을 급하게 파면한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면서 “정부에서는 라면에 계란을 넣어 먹은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는 등 본질과 다른 진흙탕 싸움을 벌였고 치킨 장관도 세월호 사고의 본질과는 무관한 보도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김 기자는 또 “어떤 국회의원은 사고 당시 공무원들이 고위 공무원을 의전하기 위해 시간을 허비했다는 내용을 짜깁기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진실은 외면한 채 자극적인 부분으로 치우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사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방재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서 정확한 보도를 통해 그 기능이 잘 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언론도 세월호 사고를 겪으며 반성도 많이 하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국가가 재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응조직을 강화하는 게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제언하며 발표를 마쳤다.
“FEMA 체계 고려해 한국 맞는 재난시스템 정립해야”
삼성방재연구소 빈센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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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방재연구소 Vincent A. Degiorgio 소장 © 이재홍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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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삼성방재연구소 Vincent A. Degiorgio 소장(이하 빈센트 소장)은 세계적인 재난사고를 통해 겪은 교훈과 미국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의 임무와 국가적 목표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의 재난 시스템 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빈센트 소장은 “최근 들어 재난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재난사고의 절반 이상이 아시아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과거 발생된 재난사고의 교훈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1989년 로마프리타 지진은 긴급통신시스템의 도입 필요성과 표준화된 재난대응정책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줬다”며 “1992년 발생한 허리케인 엔드류는 정부능력 이상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쿠시마 사고는 여러 가지 사고가 복합재난으로 이어져서 초대형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었던 사고”라면서 “2011년 맥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는 더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일깨워 줬고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최악의 사고가 발생될 수 있어 이를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세계 무역센터 사고의 경우 항상 우리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고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줬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의 대응 방안 정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 FEMA의 임무를 비롯한 국가적 목표와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며 대한민국 재난관리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빈센트 소장은 “각각의 프레임워크 중 대응 부분에서는 국가가 모든 사고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안내 및 조정해 주고 비상관리와 통합된 정부와 민간 부문, 비정부 조직 등 모든 단계를 연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복구방안으로는 연방 기관이 더욱 효과적인 복구를 촉진하고 피해 지역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조직된 자원 활용방안을 정립해야 한다”면서 “사고 관리 시스템은 재난예방과 대응, 복구 경감 등 모든 절차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부처와 기관을 안내해주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비 시스템으로는 위험을 인지하고 평가해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FEMA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한국 상황에 맞도록 반영해 나간다면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경제국들 재난 한국과 비슷해…재난 역량 높이는데 집중”
김용균 국민안전처 재난대응총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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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김용균 재난대응총괄과장 © 이재홍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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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역량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국민안전처의 출범 의미와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용균 과장은 “국민안전처의 출범 의미는 세월호 사고 이후 컨트롤 타워를 만들자는 것이었다”며 “재난관리는 한 부처 어느 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지자체 등이 역량을 높여야 하기에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과장은 “현 정부 이후 전체적인 안전사고는 줄었지만 국민의 체감도는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많은 경제국들이 한국과 비슷한 패턴을 겪고 있고 이는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내재된 많은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우리나라는 사회재난이 급속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한국이 제도의 미비점과 안전점검, 교육과 문화, 인프라 구축 등의 문제를 해소해 나간다면 앞으로 겪게 될 리스크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대응체계에서는 재난현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육상에서는 소방, 해상은 해경이 맡도록 했다”면서 “지자체에서는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각 기능별로 어떻게 준비돼야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할 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FEMA의 제도들이 도입된 것이 맞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고 협업 기능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매뉴얼 정립과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모든 주관 부처에서 자기 책임하에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고 역량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국민안전처가 갈 길은 멀지만 한국이 안전한 모든 분야에서 역량을 높여 한국이라는 나라가 경제성장 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