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들어갔지만 소방조직의 정상화 등 재난관리체계 개선방향을 놓고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안전행정부는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공직사회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정부조직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교부세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난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핵심 법률은 정부조직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교부세법 등 3가지 법률이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공직사회를 획기적으로 개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신설하고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개편한다. 특히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의 전체 업무를 비롯한 안전행정부의 안전ㆍ재난, 비상대비, 민방위 제도,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 및 오염방제,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 등의 업무를 국가안전처가 도맡게 된다.
하지만 육상재난을 맡은 소방조직 총수의 직급이 1계급 강등될 것으로 보여 지휘체계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조직의 기형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서 소방의 인력난과 노후 장비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입법예고된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현직 소방관이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소방조직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청원운동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소방방재청 역시 지난 1일 청와대에 국가안전처 신설에 따른 소방의 지휘권 정립과 사기진작을 위한 조직설계방안을 정식으로 건의한 상태다.
이번에 정부가 입법예고한 관련법 개정안은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에 따라 본지(FPN)는 정부조직법 등 핵심 법률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과 조직 개편방향에 따른 일선 소방관 등 소방조직이 우려하는 문제점, 그리고 지금까지의 전개상황을 집중조명한다.
재난관리체계 개편 핵심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 정부가 입법예고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 신설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분산된 재난관리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통합해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는 명분으로 이를 통해 재난 현장의 대응성과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설 예정인 국가안전처는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기능과 현 소방방재청의 전체 기능, 해양경찰청의 해양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기능,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관제(VTS)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폐지되고 현재 해경청의 수사ㆍ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이관된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에 인사혁신처를 신설해 안행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기능을 이관하고 현재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변경돼 정부의 조직과 정원 전자정부, 정부혁신,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정부 의전ㆍ서무 등 행정자치업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교육과 사회, 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도 신설한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게 되는 교육ㆍ사회ㆍ문호 부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아젠다를 전담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 재난관리체계 개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개정된다.
우선 현행 자연재난은 소방방재청이 맡고 사회재난은 안전행정부가 담당하던 재난관리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재난 발생시 국가안전처장(장관급)이 중앙재난대책본부장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대형재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재난대책본부장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개정안에서는 국가안전처의 명확한 권한도 부여했다. 국가안전처가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이를 따르도록 하고 불이행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또는 기관 경고 등의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안전처는 재난안전관리 사업의 예산 사전협의권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국가안전처장관에게 재난안전관리사업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안전처장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토록 했다.
특히 재난 발생시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경찰과 군부대 등은 소방관서 또는 해양안전기관의 지휘를 받고 긴급구조활동 종료는 지역사고수습본부장(재난관리 주관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장), 통합지원본부장(시군구 부단체장) 등과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긴급구조활동 종료 후에는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의 수습상황을 총괄ㆍ조정토록 했다.
이와함께 안전점검 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안전점검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권한을 강화했으며 국가안전처는 지방교부세법에 해당하는 특별교부세의 교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 이번 재난관리체계 개선 방안 중 하나는 특별교부세 배분권한을 국가안전처에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서는 국가안전처장관이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직접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소방방재청 폐지, 안전처 편입에 반대여론 급물살
청원 운동 엿새만에 6만명 넘게 서명 =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고 국가안전처 본부 조직의 하나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나오자 반대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육상재난을 맡은 소방조직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1계급을 강등시키는 방향을 설정하면서 오히려 재난현장의 중심이 되는 ‘소방’이 퇴보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에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오면서 6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참하는 등 청원운동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글에서 자신을 일선 소방관이라고 밝힌 A씨는 “정작 묵묵히 일 잘해온 소방이 해경과 같이 1계급 강등, 없어지면서 해체 흡수되고 국민은 그대로 시도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별적인 소방안전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그는 “개편되는 정부조직안은 기존의 정부조직과 이름만 다르다”면서 “정작 소방관의 최고 계급인 소방총감은 없애버리고 제복공무원의 자존심을 짓밟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소방방재청이 만들어지면서 부족한 인력, 장비 이야기가 없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소방의 이미지는 '노후화된 장비'와 '부족한 인력','매맞는 소방관'으로 대변되고 있다”며 “국가안전처 신설에 대해서도 별 기대는 안했지만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다. 얼마나 답답하면 일개 소방관이 이런 글을 올리겠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또 “지금이라도 국가안전처장이나 차장에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카리스마가 있는 소방관이 임명되어 지휘할 수 있도록 해주길 기대한다”며 “더 이상 부족한 인력과 장비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로 고르게 안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 나라의 안전을 보면 그 나라의 품격을 알 수 있다”며 “단언컨대 국가개조와 국가안전처의 시작은 관료사회가 재난현장중심 소방조직을 재난전문조직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며 이번 청원만큼은 국민 모두가 우리 119소방의 119가 되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 운동은 SNS 등을 통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엿새만에 6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참한 상태다.
안행부 “소방축소 아니다”해명에 소방관들 신랄한 반박 = 소방조직의 축소와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청원운동이 확산되면서 여론의 뭇매가 이어지자 안전행정부는 지난 30일 ‘소방조직 기능위상 축소 우려’에 대한 공식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이 해명자료는 현직 소방관의 신랄한 반박이 이어지면서 설득력을 잃었다.
다음 아고라에 게시된 이 글에서 자신을 현직 소방관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안전행정부에서 소방조직의 기능 및 위상 축소 우려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으나 여러 측면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사항을 주장하고 있기에 반박한다”며 “어느 쪽 의견이 타당한지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기능과 조직이 확대되었다고 하지만 소방의 최고계급인 소방총감이 갈 곳이 없으므로 실질적 축소이며 소방기관 중 국가안전처 최고상급자인 소방정감은 서울과 경기 소방본부장과 계급이 같으므로 지휘권 정립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또 육상재난 발생시 긴급구조활동에서 소방관서장에게 군경 등의 현장 지휘권을 제도화 했다는 안행부 주장에 대해 “현행 법령상 가능한 소방관서장의 현장지휘권을 이번 조직개편으로 소방기능을 강화하는 것처럼 홍보하려는 의도”라며 “실질적으로 소방기능은 변화되는 것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향후 국가안전처 신설 시 중앙119구조본부 등 소방조직의 기능과 인력을 대폭 보강할 예정이라는 안행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대원은 전국 소방인력의 0.38%에 불과하고 그 조직과 기능을 강화한다고 해도 소방전체 기능이 대폭 확충 및 보강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소방공무원 99%를 차지하는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기능과 인력을 확충하지 않는 한 문제점을 지속될 것”이라고 못 밖았다.
특히 그는 “99%인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는 현행 체계가 유지됨으로써 반복되는 노후장비와 인력부족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며 “소방조직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소방관은 시오노 나나미라는 작가의 ‘로마인 이야기’의 문구를 예로 들며 총괄 부처인 안전행정부가 참고해야 할 문구라고 생각한다며 조언하기도 했다.
그는 <로마인 이야기>에서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현실 밖에 보지 않는다고 했다’며 “금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보면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입장에서 재난현장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로마인 이야기>에서는 조직의 리더는 ‘보고 싶은 현실만 보아서는 안되며 보고 싶지 않은 현실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면서 ”현 정부의 조직업무와 재난관리 총괄 부처인 안전행정부가 참고해야할 문구“라고 덧붙였다.
소방방재청, 청와대에 공식입장 건의 = 반발여론이 확산되자 소방방재청도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련한 여론 동향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지휘권 확보와 소방의 사기진작을 위한 조직설계 방안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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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이 지난 1일 청와대에 정식으로 건의한 보고 문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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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관계자에 따르면 1일 오후 4시경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이 청와대를 방문했으며 이 자리에서 남 청장은 국민안전의 실질적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휘체계 명확하게 확립하고 국가안전처 내 소방기능의 독립성이 확보된 조직설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에서 입수한 이 보고 문건에는 총 3가지 큰 틀의 건의사항들이 담겨 있다. 일사불란한 지휘권 확보와 소방의 사기진작을 위한 조직 설계 방안을 비롯해 소방인력과 예산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로 국가정책 의지를 구체화해 달라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를 위해 육상재난에 대한 일원화된 지휘가 가능토록 ‘소방’을 특화시켜 국가안전처 소속의 외청인 ‘소방청’으로 개편하고 국가와 지방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단일화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족한 소방인력과 예산에 대한 국비지원책도 요청했다. 전국 소방역량의 균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현재 1.8%에 머무르는 국비지원율을 2017년까지 10%까지 확대해 43%를 차지하는 국가 소방사무의 책임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5월 29일 전국 소방본부장 안전대책 회의에서 도출된 건의사항도 청와대에 함께 전달했다. 소방본부장 회의 결과 건의 안건으로는 국가안전처 내 소방 조직의 독립성을 부여하고 최고지휘관의 소방총감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지역자원시설세를 소방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소방장비 현대화 등에 국비지원이 가능토록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함께 소방방재청은 충분한 인력증원 없이 3교대가 실시되면서 출동력 저하와 피로누적으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부족한 소방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소방관들 땡볕 속 1인 시위 "국가직 일원화" 필요성 강조 = 정부가 국가적 재난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소방조직의 고질적 문제는 개선하려 하지 않자 급기야 소방관들이 직접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지난 7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안전에 빈부격차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평등한 소방서비스를 위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일원화를 촉구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펼쳐졌다.
전북 부안소방서 정은애 소방관(50. 여) 등 다수 소방관들은 땡볕 아래 화재진압 장비까지 착용한 채 “안전에는 빈부격차가 있어서는 안된다. 평등한 소방서비스를 위해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 소방관이 든 시위 피켓에는 “최근 5년간 소방관들은 29명이 순직하고 1,626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소방관이 위험하면 국민도 위험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정부가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등 재난관리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있지만 육상재난을 맡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지역별로 차별화된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국민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특수구조단 산악구조대에 근무 중인 오영환 소방관의 시위 피켓에는 “국가안전처 신설은 또다른 거대행정조직과 행정관료들의 잔칫상”이라며 “비정상의 영구 고착화와 국민의 안전이 아닌 그들의 안전일 뿐, 우리 소방관은 국민의 손발이 기꺼이 되겠지만 행정관료들의 손발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전 국토의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해야만 하는 ‘생명이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단일화가 필요하지만 2013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반대로 무산됐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시위에 나선 소방관들에 따르면 이번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시위는 앞으로 119명이 릴레이로 이어갈 계획이다.
한 소방공무원은 “이번 정부의 조직개편에서 소방관의 의견개진과 참여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며 “소방청 독립과 국가직 전환 등에 관한 소방관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는 소방관에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순수한 열정에서 시작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육상재난 전담 조직 ‘소방’이 살아야 국민이 산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개선 작업이라는 개념을 초월해 국가 개조의 수준인 만큼 이 과정이 순탄할리는 없다.
지난 4월 29일 열린 국무회의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안전 마스터플랜도 국가 개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플랜 수립과정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제한없이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었다.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의지는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조직인 ‘소방’의 고질적 문제까지 바로 잡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받기에 충분했다.
소방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컨트롤타워 구성이라는 미명 아래 단순히 조직만을 한 곳에 묶어 놓겠다는 대안만으론 진정 국민의 안전과 재난대응조직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마치 썩은 고름처럼 굳어버린 비정상적인 조직의 형태를 그대로 방치하겠다고 하니 소방조직은 물론 수많은 국민들까지 청원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소방이 요구하는 것은 소방방재청을 그대로 존치하자는 것도, 국가안전처로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각종 사고나 재난 등의 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 걸고 뛰어들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국 3만 9천여 명의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이원화된 신분을 단일화해 지휘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 달라는 얘기다.
소방관들은 국민을 위해 연간 270만건에 이르는 재난 현장과 각종 구조, 구급,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눈 앞에서 죽어가는 동료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칠지라도, 인력부족으로 열악한 근무여건에 허덕일지라도, 장비가 부족해 사비를 털어 개인 안전을 챙기면서라도 말이다.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6명의 소방관이 순직하고 325명이 부상을 입었다. 과연 그 누가 부정하겠는가. 그들이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 사고를 당했고 오늘 역시 우리를 위해 발로 뛰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국민을 지켜왔던 소방, 그리고 앞으로도 국민을 지켜줄 소방을 이번 만큼은 국가가 나서서 지켜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