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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할 30개 대학의 명단이 공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7일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학의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부 대학에 한해 2011학년 1학기 신입생부터 대학별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대학 30개교를 발표했다.
‘제한대출’ 학교는(가나다 순)
4년제 대학 중 광신대·남부대·대구예술대·대구외국어대·대신대·루터대·서남대·성민대·수원가톨릭대·영동대·초당대·한려대·한북대 등 13개교이며,
전문대는 극동정보대·김해대·대구공업대·동우대·문경대·백제예술대·부산경상대·상지영서대·서라벌대·영남외국어대·주성대 등 11개교이다.
‘최소대출’ 학교는 4년제의 경우 건동대·탐라대가, 전문대에서는 경북과학대·벽성대·부산예술대·제주산업정보대 등이 포함됐다.
제한대출 학교 24개교는 신입생이 등록금의 7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최소대출 학교는 등록금의 30%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단, 학자금 대출제도가 서민 가계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감안해 가구소득 7분위 이하인 학생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교과부는 앞으로 대출제한 대학 중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등 올해의 지표 값을 반영해 내달 중에 대출제한 대학을 재평가해 하위 10%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제한 대학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회를 줄 계획이다.
또한 내년도 평가를 위해 올해 말까지 발전된 지표를 제시하고, 충족 여부를 판단해 내년도 대출제한 대학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애초 50개 대학을 선정해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대학들의 반발이 워낙 심해 고심을 거듭한 끝에 대출 제한 대상을 하위 15%에서 10%로 좁히고 선정대학 수도 30개로 줄이는 선에서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했다.
하지만 당장 이름이 공개된 30개 대학은 부실대학으로 ‘낙인’이 찍힌 것이나 다름없어 해당 대학이 받을 타격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이러한 파장을 고려해 이날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경영부실’, ‘구조조정’ 등의 단어를 전혀 쓰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가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부실대학을 정리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평가 지표들을 보면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장학금 지급률, 1인당 교육비, 등록금 인상수준, 대출금 상환율 등 대학 경영 및 교육 여건에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결국 대출제한이라는 ‘간접 수단’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교과부의 복안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그러나 해당 대학들은 학교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서 이번 조치에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여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대출 제한으로 선의의 학생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취업률·재학생 충원율 등 교육여건 및 성과지표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의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함으로써, 학자금 대출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대학의 지표 개선 노력을 유도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대학 교육의 질 향상과 대출 상환율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한대출 대학으로 발표된 초당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과부의 평가는 대학의 재정건전성을 평가지표에 넣지 않았으며, 산업대와 일반대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았고, 2010년도 지표를 전혀 포함하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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